국유지를 개간하여 점유하던 자가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개간비 보상

지목이 임야인 국유지를 대부받아 목장용지로 개간하여 점유하고 있던 자(형)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아 해당 토지에서 목축업을 행하는 자(동생)에게 개간비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함）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개간비는 해당 국 •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와 그 상속인에 한하여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0.2. 토지정책과-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