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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62 판례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6
1161 판례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5
1160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8
1159 판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한 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8
1158 판례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8
1157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5
1156 판례 토지수용법 제5조(「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입법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5
1155 판례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8
1154 판례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1153 판례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6
1152 판례 잘못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1151 판례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6
1150 판례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1149 판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은 협의성립확인 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1148 판례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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