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교습장소로 하여「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은?

나. 임차한 주택을 교습장소로 하여「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필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지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허가 등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3.23. 토지정책과-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