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서 접수 기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사업기간 : 2009.12 ~ 2016.12.31，근거법 :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기간 내（2016.12.27.） 재결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제28조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4항“사업 시행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바，질의와 같이 사업 시행기간 내에 재결이 신청되었다면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8.22., 토지정책과-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