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가능한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연고자 존재）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51 조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제1호），손실보상（제2호），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제3호，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제4호）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법 제40조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11.17. 토지정책과-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