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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관리자
2025-04-30
8
368
재결사례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
관리자
2025-04-29
15
367
재결사례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령상의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적 보상협…
관리자
2025-04-29
13
366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관리자
2025-04-28
15
365
재결사례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
관리자
2025-04-28
13
364
재결사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관리자
2025-04-28
14
363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
관리자
2025-04-28
12
362
재결사례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
관리자
2025-04-28
12
361
재결사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
360
재결사례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관리자
2025-04-28
12
359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
358
재결사례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
357
재결사례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3
356
재결사례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5
355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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