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다.

［법제처 2010. 10. 15. 20-0322］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