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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정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6
135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9
134 법령해석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4
133 법령해석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8 42
132 법령해석 주민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4
131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3
130 법령해석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도 그 공급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18
129 법령해석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4
128 법령해석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10
127 법령해석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27
126 법령해석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5
125 법령해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2
124 법령해석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89
123 법령해석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4
122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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