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위하여 각 63/100와 37/100의 지분율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사용권 취득 및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확 인되는 점, ② 신청인들은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소유 지분 정정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공동합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향후 소유권과 관 련된 분쟁의 우려가 없는 점, ③ 업무대행자가 신청인들이 상호 협의한 소유 지분과 다르게 잘못 기재함으로써 건축물대장 소유지분이 각 1/2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민원 건축물은 2024. 00. 00.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아직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지 않아 등기서류 제출이 불가하고, 등기서류 제출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을 정정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지분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 로는 소유권 이전이 없음에도 취득세 등 세금의 중복 부담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 율을 초래하는 점, 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대 장의 소유자표시 정정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의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⑥ 법원도 건축허가서는 허 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축 물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지분을 신청인 1은 63/100, 신청인 2는 37/100로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