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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5 판례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97헌바38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8
764 판례 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99구94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801
763 판례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97누34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4
762 판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평가하여야 한다 (2001누915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5
761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2000두832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1
760 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2001두1123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2
759 판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2001두1123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0
758 판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6누11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87
757 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99두99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89
756 판례 인공하천의 보상평가방법 (98다3610,3627,363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7
755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4
754 판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평가방법 (200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8
753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90누5443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808
752 판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 (90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7
751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방법 (94누138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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