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288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