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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0	판례 토지 수용 사건에서 제소 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기 (99두7517 판결)	관리자	2024-12-30	832
809	판례 토지수용법상 제소 기간의 추완은 가능하다 (98두8049 판결)	관리자	2024-12-30	830
808	판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89누8187 판결)	관리자	2024-12-30	840
807	판례 토지수용법상 제소기간은 위헌이 아니다 (93헌바63, 95헌바8 결정)	관리자	2024-12-30	837
806	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보상대상이다 (99다27231 판결)	관리자	2024-12-30	830
805	판례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96누13651 판결)	관리자	2024-12-30	827
804	판례 농지에서 20년 이상 농로로 이용시킨 토지의 평가방법 (97누13542 판결)	관리자	2024-12-30	831
803	판례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95누1…	관리자	2024-12-30	830
802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한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방법 (97다585…	관리자	2024-12-23	900
801	판례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기준 :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	관리자	2024-12-23	897
800	판례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	관리자	2024-12-23	900
799	판례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는 예 (97누12235 판…	관리자	2024-12-23	905
798	판례 지연손해금의 발생 (91누11254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907
797	판례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96누4121 판결)	관리자	2024-12-23	896
796	판례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90누5…	관리자	2024-12-23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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