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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법령해석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04
1315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1
1314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6헌바79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37
1313 판례 토지보상금 (2007두138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22
1312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3누854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23
1311 질의회신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80
1310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95누119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23
130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76
1308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00
1307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04
1306 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근거법률은 「국토계획법」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80
1305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주체, 지역의 동일성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61
1304 법령해석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준공된 부분은 “택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76
1303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주체, 지역의 동일성, 사업시행 및…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67
1302 질의회신 기존 공익사업과 변경인가 고시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인정권자가 법령의 취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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