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선고 94누2718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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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선고 94누2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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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7:12 조회78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4누2718.pdf (62.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17:00:2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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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대법원 1994.8.26. 선고 942718 판결)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