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18655 판결)​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 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 관할을 전속 관할이라 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