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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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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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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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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303
1330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관리자
2024-12-03
1314
1329
재결사례
분묘기지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재결례
관리자
2024-12-05
1307
1328
재결사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5
1298
1327
재결사례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5
1291
1326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
관리자
2024-12-05
1289
132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비닐하우스에서 화분진열시설 면적이 33㎡를 초과하여 영업손실…
관리자
2024-12-05
1303
1324
재결사례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
2025-01-06
1100
1323
판례
손실보상금 (2021두45848 판결)
관리자
2025-01-06
1131
1322
질의회신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리자
2024-12-05
1318
1321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관리자
2024-12-05
1296
1320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관리자
2024-12-05
1299
1319
법령해석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
관리자
2024-12-05
1292
1318
질의회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
관리자
2024-12-05
1300
1317
질의회신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
관리자
2024-12-05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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