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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1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03
1330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14
1329 재결사례 분묘기지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07
1328 재결사례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8
1327 재결사례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1
1326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89
132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비닐하우스에서 화분진열시설 면적이 33㎡를 초과하여 영업손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03
1324 재결사례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00
1323 판례 손실보상금 (2021두4584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31
1322 질의회신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18
1321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6
1320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9
1319 법령해석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2
1318 질의회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00
1317 질의회신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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