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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0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93누11159 판결)	관리자	2024-12-30	790
869	판례 공익사업 용지의 협의 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	관리자	2024-12-30	791
868	판례 열람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	관리자	2024-12-30	781
867	판례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99두6439 판결)	관리자	2024-12-30	780
866	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92누6600 판결)	관리자	2024-12-30	778
865	판례 잔여지의 감가 보상의 산정 기준 (97누4623 판결)	관리자	2024-12-30	778
864	판례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7누10680 판…	관리자	2024-12-30	775
863	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3누7259 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768
862	판례 잔여지의 감가 보상을 긍정한 사례 (2003누1134 판결)	관리자	2024-12-30	771
861	판례 잔여지 감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95누7949 판결)	관리자	2024-12-30	772
860	판례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및 기준 (2000두1362 판결)	관리자	2024-12-30	772
859	판례 지하 사용료의 보상 평가 방법 (98두18473 판결)	관리자	2024-12-30	769
858	판례 선하지의 감가 보상 밥법 (99두10315 판결)	관리자	2024-12-30	773
857	판례 불법 사용에 대하여 수용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관리자	2024-12-30	766
856	판례 국가 등에 의한 사유지의 불법 사용에 수용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	관리자	2024-12-30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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