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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6 재결사례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65
1345 재결사례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75
1344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77
1343 재결사례 법 제72조에 따른 사용 토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83
1342 재결사례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0
1341 재결사례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7
1340 재결사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00
1339 재결사례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5
1338 재결사례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6
1337 재결사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2
1336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9
1335 재결사례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295
1334 재결사례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04
1333 재결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06
1332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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