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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판례 미불용지의 인정 요건 (2008두22129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79
19 판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영업보상 (2006누197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78
18 판례 건축허가후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2006두721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83
17 판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판단 기준 (2006두1849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75
16 판례 도수로부지를 구거부지로 보기 위한 객관적 사유 (99두50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66
15 판례 잔여지 수용시 "종래의 목적"과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2002두4679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74
14 판례 잔여지 수용시 일단의 토지의 의미 (97누462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69
13 판례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 - 98누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96
12 판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76
11 판례 잔여지수용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008두8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92
10 판례 공고 및 열람 절차에서 제출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토지수용위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89
9 판례 잔여지장물(건물 등)의 교환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2000두24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90
8 판례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99두52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14
7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97다561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03
6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2003두93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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