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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 가능성의 판단 기준 (90누10117 판결)
관리자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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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선이행 (92다12452 판결)
관리자
2024-12-30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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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유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불복방법 (2001다1633 판결)
관리자
2024-12-30
775
882
판례
준용 하천의 소유자가 직접 민사상 손실 보장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
관리자
2024-12-30
779
881
판례
임야에 대한 잔여지 수용의 여건 (97누15845 판결)
관리자
2024-12-30
777
880
판례
잔여지 수용의 대상 (90누7081 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780
879
판례
잔여지의 수용 조건 (2002두4679 판결)
관리자
2024-12-30
773
878
판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97구11393 판결)
관리자
2024-12-30
769
877
판례
잔여지 수용 청구의 방법 (88누8852 판결)
관리자
2024-12-30
781
876
판례
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91누10688 판결)
관리자
2024-12-30
781
875
판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관리자
2024-12-30
778
874
판례
토지수용법 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법 상의 권리이다 (74나1254 판결)
관리자
2024-12-30
778
873
판례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2001다40879 판결)
관리자
2024-12-30
777
872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99두11080 판결)
관리자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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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판례
토지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인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2…
관리자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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