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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9 민원해결 통보 없이 사유재산(모래 골재) 무단 훼손 이의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202
1538 민원해결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204
1537 민원해결 진출입로 개설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208
1536 민원해결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의견표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221
1535 판례 일반교통방해 [2017노4935 판결 : 확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709
1534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도10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708
15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99다39227, 3923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80
1532 재결사례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22
1531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3두216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80
1530 재결사례 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12
1529 재결사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00
1528 질의회신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03
1527 판례 부당이득금 [2004다728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715
1526 질의회신 미보상 토지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1375
1525 질의회신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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