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증빙서류는?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인우증명서를 해당 건축 물에 대한 소유권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평가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건축물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2.5.18. 토지정책과-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