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로 지장물을 이전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지장물을 이전한 경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의하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또는 이전 하는 등 보상 당시 당해 토지에 보상할 목적물이 없다면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11.10.13. 토지정책과-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