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중토위 2021. 2. 4. 재결］

재결요지

000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5. 23. 선고2012두11072 판결 참조)하고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경기 00군 00면 00리 000-0 주유소용지 749㎡상의 건축물(사무실및부속사/조적 98.49㎡)의 거주자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이전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