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2011-05-23 토지정책과-2114］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3월 이상 거주”의 의미가 3월 이상 실제 거주한 것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3월 이상 거주한 자”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거이전비 수령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사실을 알고 입주한 자 등을 구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3월 이상 실제거주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