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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2 질의회신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47
461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51
460 질의회신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7
459 질의회신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5
458 질의회신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5
457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4
456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0
455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1
454 질의회신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수용) 하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0
453 질의회신 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7
452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8
451 질의회신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상황이 변경된 후 다시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60
450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6
449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2
448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시킨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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