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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9	재결사례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송전선로 설치 등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된 토지소유자의 …	관리자	2025-02-04	403
248	재결사례 지목은 임야인데 1966년경 농지로 개간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한 경우…	관리자	2025-02-04	404
247	재결사례 주택과 소유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면적이 330㎡이상인 잔여지를 수용한 재…	관리자	2025-02-04	405
246	재결사례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	관리자	2025-02-04	400
245	재결사례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	관리자	2025-02-04	397
244	재결사례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	관리자	2025-02-04	397
24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리자	2025-02-04	396
242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하여 달라는 주…	관리자	2025-02-04	396
241	재결사례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1-24	462
240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	관리자	2025-01-24	459
239	재결사례 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	관리자	2025-01-23	481
238	재결사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분할측량성과도에 의해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는 경…	관리자	2025-01-16	518
237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하천법…	관리자	2025-01-16	521
236	재결사례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관리자	2025-01-15	527
235	재결사례 순환골재와 구분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보상대…	관리자	2025-01-15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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