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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78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3
2577 판례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5
2576 판례 이주대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등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3
2575 판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해 재량을 가진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7
2574 질의회신 이주대책 수립완료 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한 때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8
2573 질의회신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2
2572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9
2571 재결사례 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9
2570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4
256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1
2568 질의회신 가축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면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3
2567 질의회신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6
2566 질의회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5
2565 재결사례 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1
25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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