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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5	판례 정착물의 보상평가 방법 (93누13360 판결)	관리자	2024-12-31	794
914	판례 정착물의 이전비 보상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31	794
913	판례 보수비의 성질 (2001두10684 판결)	관리자	2024-12-31	791
912	판례 보수비의 의미 및 범위 (2000두5104 판결)	관리자	2024-12-31	791
911	판례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01다11567 판결)	관리자	2024-12-31	793
910	판례 취득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임대한 경우에도 환매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관리자	2024-12-31	789
909	판례 잔여 건축물의 감가보상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31	786
908	판례 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 …	관리자	2024-12-31	781
907	판례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예 (97다36835 판결)	관리자	2024-12-31	780
906	판례 주택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사업에 필요 없…	관리자	2024-12-31	778
905	판례 취득 목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는 환매할 수 있다 (94다31310 판결)	관리자	2024-12-31	774
904	판례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97다36835 판결)	관리자	2024-12-31	773
903	판례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	관리자	2024-12-31	772
902	판례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96누12597 판결)	관리자	2024-12-31	770
901	판례 서울특별시에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96구4710 판결)	관리자	2024-12-31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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