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이장비의 범위 (94누1746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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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묘 이장비의 범위 (94누1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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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9 조회7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94누1746.pdf (69.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09:10:3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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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의 범위

 

(대법원 1994.10.11. 선고 941746 판결)

 

묘지 구입비나 분묘위치 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 이장비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