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분묘 이장비의 범위 (94누1746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09 조회7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판례_94누1746.pdf (69.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2 09:10:39 다운받기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분묘 이장비의 범위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누1746 판결) 묘지 구입비나 분묘위치 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 이장비에 포함될 수 없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