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727 판결)​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수목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