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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0	판례 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관리자	2024-12-31	798
929	판례 도로 50m 주변을 보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97구170 판결)	관리자	2024-12-31	804
928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96누…	관리자	2024-12-31	789
927	판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하여야 보상한다 (96다24545 판결)	관리자	2024-12-31	786
926	판례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용하는 절차 (63다1125 판결)	관리자	2024-12-31	796
925	판례 분묘 이장비의 범위 (94누1746 판결)	관리자	2024-12-31	793
924	판례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 위법이다 선고 (89…	관리자	2024-12-31	797
923	판례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20…	관리자	2024-12-31	805
922	판례 10년 이상의 단감나무는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94다7942,7959 판결)	관리자	2024-12-31	796
921	판례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0두3450 판결)	관리자	2024-12-31	794
920	판례 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 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200…	관리자	2024-12-31	794
919	판례 수목을 이식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89누2776,2783,2790 판결)	관리자	2024-12-31	792
918	판례 이식 가능성의 판단 기준 (90누3775 판결)	관리자	2024-12-31	794
917	판례 적정거래 가격에 미달되는 이전료 보상의 효과 (83누635 판결)	관리자	2024-12-31	801
916	판례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유와 그 이유 (97다56150 판결)	관리자	2024-12-31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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