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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84	질의회신 재건축과 관련된 매도청구권 가격에서 개발이익은 기준시점 당시에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관리자	2024-12-17	1323
158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2014다41698 판결]	관리자	2024-12-17	1389
1582	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일은 최초의 사업시…	관리자	2024-12-17	1329
1581	법령해석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	관리자	2024-12-17	1278
158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69548 판결]	관리자	2024-12-17	1424
1579	법령해석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7	1331
1578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	관리자	2024-12-16	1345
1577	법령해석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	관리자	2024-12-12	1411
1576	질의회신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기준으로 감정…	관리자	2024-12-12	1414
157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3다200483 판결]	관리자	2024-12-12	1505
1574	판례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2011두21157 판결]	관리자	2024-12-12	1516
1573	판례 부당이득금 [2016다252478 판결]	관리자	2024-12-12	1489
1572	판례 시설물 복구 비용 [2009다56993 판결]	관리자	2024-12-12	1522
1571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5)	관리자	2024-12-12	1535
1570	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	관리자	2024-1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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