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방법과 그 환매권의 소멸시효기간 (73다174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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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환매권 행사방법과 그 환매권의 소멸시효기간 (73다1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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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10:23 조회7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73다1747.pdf (66.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1 11:15: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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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방법과 그 환매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1976.02.24. 선고 731747 판결)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선지급 제공 즉 미리 보상 받은 금액을 기업자에게 제공하여 환매를 구하여야 하고 위 환매권은 10년간의 기간이 도과하므로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