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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6 판례 지상권이전등기 (92다5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00
1435 판례 손해 배상(기)등 (2011다1042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02
1434 질의회신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은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1
1433 판례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00
1432 재결사례 발전 가능성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9
1431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변경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0
1430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33
1429 재결사례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46
1428 질의회신 1필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평가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필된 토지로 보아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33
1427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된 경우 해당 토지가 1962. 1. 20. 이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38
1426 판례 조치명령처분취소 (2019두4347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07
1425 질의회신 지목은 ‘전’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관련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1
1424 판례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295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10
1423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교통광장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37
142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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