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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법령해석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
관리자
2025-01-14
1230
1613
질의회신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1-14
1232
1612
판례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 [2017두71031 판…
관리자
2025-01-14
1294
1611
판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2두22966 판결]
관리자
2025-01-14
1284
1610
판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91누6986 판결]
관리자
2025-01-14
1281
1609
민원해결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관리자
2025-02-07
1121
1608
법령해석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관리자
2025-01-06
1331
1607
판례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판결]
관리자
2024-12-30
1438
1606
재결사례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
관리자
2024-12-18
1442
1605
판례
건물인도 [2015다70679 판결]
관리자
2024-12-18
1517
1604
판례
손실보상금증액 [2017두33978 판결]
관리자
2024-12-18
1516
1603
재결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
관리자
2024-12-18
1426
1602
질의회신
2018. 2. 9.까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관리자
2024-12-18
1416
1601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
관리자
2024-12-18
1425
1600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판결]
관리자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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