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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관리자
2025-03-11
935
2053
법령해석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
관리자
2025-03-10
960
2052
질의회신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관리자
2025-03-10
949
2051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관리자
2025-03-10
965
2050
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
관리자
2025-03-10
973
2049
질의회신
파견 근로자는 휴직보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3-10
976
2048
질의회신
제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10
967
2047
재결사례
공익사업 외의 요인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휴직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관리자
2025-03-10
955
2046
재결사례
근로자가 아닌 영업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3-10
955
2045
판례
임금 [2005다50034 판결]
관리자
2025-03-10
1042
2044
질의회신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관리자
2025-03-10
967
204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
관리자
2025-03-10
931
2042
질의회신
영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등의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3-10
984
2041
질의회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은 법인에는 적용이 없다
관리자
2025-03-07
985
2040
질의회신
영업자의 거주 여부는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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