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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5	판례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99헌바81·82·8…	관리자	2024-12-31	787
974	판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99가합1603 판결)	관리자	2024-12-31	794
973	판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99다45864 판결)	관리자	2024-12-31	784
972	판례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94다13435 판결)	관리자	2024-12-31	779
971	판례 환매권 토지가 생겼음을 통지 ·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9다…	관리자	2024-12-31	783
970	판례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72나2711 …	관리자	2024-12-31	771
969	판례 환매 대상 토지가 생겼음을 알리는 통지는 법적인 의무다 (99가합1603 판결)	관리자	2024-12-31	772
968	판례 환매권 행사 최고 의무의 불 이행 효과 (99다45864 판결)	관리자	2024-12-31	772
967	판례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92다50652 판결 외)	관리자	2024-12-31	773
966	판례 구 특례법 제9조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2헌가25 결정)	관리자	2024-12-31	777
965	판례 환지와 환매권과의 관계 (91다43480 판결)	관리자	2024-12-31	771
964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매권의 관계 (92다16904 판결)	관리자	2024-12-31	773
963	판례 환지와 환매의 대상 (93헌바30 결정)	관리자	2024-12-31	766
962	판례 환매대금지급지연손해금 (99두3416 판결)	관리자	2024-12-31	763
961	판례 환매권을 침해하였는지 (91헌마143 결정)	관리자	2024-12-31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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