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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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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판례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 (2012두1020 판결)
관리자
2025-01-06
1005
1450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관리자
2024-11-27
1232
1449
판례
보상금증액 (2017두61799 판결)
관리자
2025-01-06
999
1448
질의회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
관리자
2024-11-27
1207
1447
질의회신
일반적 계획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사업…
관리자
2024-11-27
1201
1446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4-11-27
1219
144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라면…
관리자
2024-11-27
1208
1444
재결사례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관리자
2024-11-27
1213
1443
판례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2016두940 판결)
관리자
2025-01-06
1001
1442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특정 행위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
관리자
2024-11-27
1211
1441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관리자
2024-11-27
1203
1440
판례
부당이득금 (2010다6611 판결)
관리자
2025-01-06
990
1439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경우에도 가격격차가 미미한 경우에는 구분감정평가하지 않을 …
관리자
2024-11-27
1198
1438
질의회신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1-27
1210
1437
재결사례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
관리자
2024-1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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