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대법원 1989.07.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수산업법 제40조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척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