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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97다44737 판결)
관리자
2024-12-24
1205
124
판례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2003가합3972 판결)
관리자
2024-12-24
1202
123
판례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약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
관리자
2024-12-24
1202
122
판례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72다715 판결…
관리자
2024-12-24
1207
121
판례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95다48056,48063…
관리자
2024-12-24
1210
120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98다48866 판결)
관리자
2024-12-24
1205
119
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배제하거나 원화 적용 가능 (99다26…
관리자
2024-12-24
1211
118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그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그행위가 인정…
관리자
2024-12-24
1205
117
판례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
관리자
2024-12-24
1201
116
판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98다2242,2259…
관리자
2024-12-24
1199
115
판례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95다6601 판결)
관리자
2024-12-24
1203
114
판례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93헌마…
관리자
2024-12-24
1213
113
판례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
관리자
2024-12-24
1214
112
판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97구31542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8
111
판례
수몰될 하천부지의 실제경작자의 조사 방법 (92다48833,48840(병합) 판결…
관리자
2024-12-24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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