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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6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94
1465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74
1464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71
146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2013두161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53
1462 법령해석 건페율 등의 적용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71
1461 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78
1460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62
1459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51
145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43
1457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36
1456 법령해석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27
145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23
1454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및 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37
1453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26
1452 판례 손실보상금 (2019두3498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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