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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9 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56
2068 질의회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59
2067 판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구합7525 판결-항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97
2066 판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6두84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015
2065 판례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2013두177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91
2064 법령해석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도 그 공급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37
2063 판례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2011두283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95
2062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35
2061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42
2060 법령해석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53
2059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52
2058 질의회신 소요비용의 적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80
2057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54
2056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951
2055 판례 손실보상금 [2010다2321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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