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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판례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7
1004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 (2000다5023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80
1003 판례 가설건축물안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01다72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69
1002 판례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3
1001 판례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9
1000 판례 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2006누197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8
999 판례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의 뜻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61
998 판례 관행 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2000다1689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1
997 판례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96다39882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9
996 판례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2다14983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5
995 판례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 어업자의 범위 및 그 판단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82
994 판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면허 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85
993 판례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00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4
992 판례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95다15032,150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1
991 판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99다5646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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