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영업 실적은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2000다73612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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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평균 영업 실적은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2000다73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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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17:20 조회77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판례_2000다73612.pdf (85.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0 09:21: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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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영업 실적은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03.12. 선고 200073612 판결)

 

폐지하는 영업의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3년의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된 시기가 있다고 하여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하거나,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연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