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영업장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2두5498 판결)

양돈장의 규모, 양돈장이 위치한 지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양돈장의 이전·신축에 특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 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