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07.03.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영업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허가 등은 여전히 공익사업으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