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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5 판례 협의는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83누35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5
154 판례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93누176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7
153 판례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99다189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29
152 판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2000두17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0
151 판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2000다65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3
150 판례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97누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8
149 판례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7누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2
148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7
147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90다카2501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7
146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은 수용재결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86누2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39
145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채권이 피전부적격을 갖는다 (2004다2416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4
144 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99다2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40
143 판례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90누62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50
142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97누219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56
141 판례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2004두146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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