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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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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판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3095 판결]
관리자
2025-01-06
1180
1495
판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0도5112 판결]
관리자
2025-01-06
1173
149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선고 2010두19690 판결]
관리자
2025-01-06
1170
1493
판례
도시계획법위반 (91도2234 판결)
관리자
2025-01-06
1162
1492
판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6두4875 판결)
관리자
2025-01-06
1154
1491
법령해석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
관리자
2024-12-03
1331
1490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4도8436 판결)
관리자
2025-01-06
1148
1489
질의회신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리자
2025-02-20
782
1488
재결사례
타인의 건축물이 과재되어 있는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2-03
1341
1487
재결사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
관리자
2024-12-03
1328
1486
질의회신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관리자
2024-12-03
1309
148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관리자
2024-12-03
1320
148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7도4197 판결)
관리자
2025-01-06
1127
1483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판결)
관리자
2025-01-06
1133
1482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관리자
2024-12-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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