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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6 판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30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80
1495 판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0도51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73
149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선고 2010두1969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70
1493 판례 도시계획법위반 (91도223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62
1492 판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6두48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54
1491 법령해석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31
1490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4도843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48
1489 질의회신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782
1488 재결사례 타인의 건축물이 과재되어 있는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41
1487 재결사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28
1486 질의회신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09
148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20
148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7도41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27
1483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133
1482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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