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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규약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어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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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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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료등 [2014다6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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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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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2다18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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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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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2005다66374 판결]
관리자
2025-01-21
880
1670
판례
토지지료 [2013다33577 판결]
관리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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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2019마5500 결정]
관리자
2025-01-21
872
1668
판례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21
870
166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96다23238 판결]
관리자
2025-01-21
875
166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등기절차이행등 [2010다39918 판결]
관리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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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판례
대여금등 [2000다30622 판결]
관리자
2025-01-17
901
166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06다23312 판결]
관리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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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8두6067 판결]
관리자
2025-01-17
888
166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03다11738 판결]
관리자
2025-01-17
897
1661
판례
손실보상금등 [99다71931 판결]
관리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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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2012다112299,112305 판결]
관리자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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