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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5	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보상금결정의 절차에는 조속재결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8두…	관리자	2024-12-23	1166
184	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제한 (97다13016 판결)	관리자	2024-12-23	1163
183	판례 속재결신청청구는 불요식행위이다 (94누7232 판결)	관리자	2024-12-23	1170
182	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93누9064 판결)	관리자	2024-12-23	1163
181	판례 지연가산금이 인정되는 시기 (94누 1746 판결)	관리자	2024-12-23	1159
180	판례 토지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95누15551 판결)	관리자	2024-12-23	1151
179	판례 재결신청의 청구 및 가산금지급기간의 기산 (93누2902 판결)	관리자	2024-12-23	1163
178	판례 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한 시점 (90누9964 판결)	관리자	2024-12-23	1157
177	판례 조속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97다31175 판결)	관리자	2024-12-23	1148
176	판례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관리자	2024-12-23	1145
175	판례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91누111…	관리자	2024-12-23	1152
174	판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요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뿐만 아니라 그 전…	관리자	2024-12-23	1146
173	판례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	관리자	2024-12-23	1147
172	판례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	관리자	2024-12-23	1140
171	판례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	관리자	2024-1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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