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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대상에는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도 포함된다 (99다5…
관리자
2025-01-03
758
1049
판례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200…
관리자
2025-01-03
760
1048
판례
적법하지 아니한 영업 (96누12665 판결)
관리자
2025-01-03
758
1047
판례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92누4147 판결)
관리자
2025-01-03
756
1046
판례
어업의 허가 등에 붙인 부관은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98다5741…
관리자
2025-01-03
754
1045
판례
화분에 재배하여 중단 없이 난을 재배한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002…
관리자
2025-01-03
754
1044
판례
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2003…
관리자
2025-01-03
757
1043
판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8마2604 결정)
관리자
2025-01-03
759
1042
판례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95헌마34 결정)
관리자
2025-01-02
769
1041
판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의미 (2002다21967 판결)
관리자
2025-01-02
772
1040
판례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01두3211 판결)
관리자
2025-01-02
765
1039
판례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
관리자
2025-01-02
762
1038
판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95…
관리자
2025-01-02
765
1037
판례
협의 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99다57812 판결)
관리자
2025-01-02
767
1036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 방법 (94다14391,94다14407 판결)
관리자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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