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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재결사례 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14
1688 판례 추심금 [2017다27056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51
1687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2003마1753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47
1686 판례 지료 [99다2487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56
1685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5구합155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61
1684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2004마978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65
1683 질의회신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21
1682 판례 토지지료 [2011다934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865
1681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대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831
1680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814
1679 질의회신 대지권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819
167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828
1677 질의회신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829
1676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832
1675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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