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관정이 이용종료 신고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관정이 수량부족，지하수고갈등의 사유로 이용종료 신고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물등（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 하도록 되어있고，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게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7.7. 토지정책과-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