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주체

당초 협의시 거소불명자로 확인되어 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이하 "협의공고"）절차를 거친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재협의 시에도 협의 기간（30일）및 협의공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1.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 방법， 2.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3.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토지보상법 제16조，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협의 및 협의공고 등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2021.3.15. 토지정책과-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