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부 2012-03-04 토지정책과-1048］

질의요지

주거용건물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부분철거됨에 따라 가옥주 및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한 후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재입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회신내용

질의의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이주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보수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